[기자의 눈] 트럼프 관세 폭탄, 한국의 협상카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보편 관세 25%를 선포했다가 한 달간 유예했다. 이에 캐나다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마약 밀매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했으며, 국경 감시를 24시간 강화하기로 했다. 멕시코 역시 불법 이민자 및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1만여 명의 군 병력을 미-멕시코 국경에 배치했다. 이제 시선은 한국으로 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한국도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강력한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강력한 한 방’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고스란히 맞을 위험이 크다. 첫 번째로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한 방은 조선업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지만, 미국 해군의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생각 이상으로 강력한 한 방이 될 수 있다. 미국 해군은 니미츠급 항공모함 USS 니미츠호를 비롯해 현재 운용 중인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과 오하이오급 원자력 잠수함 대부분 등 주력 군함을 대거 퇴역시킬 예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30년간 전투함 293척, 군수 및 지원함 71척 등 총 364척의 새 군함을 구매하고, 1조750억 달러를 투입해 항공모함과 잠수함 59척을 신규 건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 조선업은 이러한 대규모 계획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미국 해군의 함정은 미국 내 7개 조선소에서만 건조되며, 생산성이 낮고 비용이 높다. 반면, 한국은 세계적인 군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효율성과 빠른 건조 속도를 자랑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지스 구축함 1척을 건조하는 데 약 8억 달러와 18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동일한 함정을 건조하는 데 28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16억 달러로 두 배가량 많다. 미국 해군의 제해권과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한국 조선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신규 함정 건조를 비롯해 MRO(유지·보수·운영) 사업까지 미국 해군의 운용 능력 증강을 위해서는 한국 조선업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 한국이 고려해볼 만한 또 다른 한 방은 방위산업 협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더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길 원하며,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한국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다. 미국과의 방산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양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와 우주력 증강이라는 공동 목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정부에서 미국 우주군을 창설하고 최근에는 우주군 공격력 강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한국도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항공우주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 및 우주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한국이 먼저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면 관세 인상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상대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지렛대 삼아 원하는 결과를 끌어낸다. 한국은 그의 관세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전에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해 그의 장단에 맞춰주는 동시에 실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또 한 번 미국발(發) 충격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협상카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한국 조선업 도널드 트럼프
